2025년 상속세 개편안: 배우자 10억, 자녀 5억 공제

2025년 상속세 개편안: 배우자 10억, 자녀 5억 공제

1. 서론: 상속세 개편의 주요 내용

최근 정부는 상속세 개편을 통해 상속인의 세 부담을 조정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배우자는 최소 10억 원, 자녀는 5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개편안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세금 부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 상속세율과 공제 기준

상속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을 경우 부과되는 세금으로, 공제 금액을 제외한 순상속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2.1 상속세율

현재 상속세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억 원) 세율

2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2.2 배우자 및 자녀 공제 기준

• 배우자 공제: 최소 10억 원 보장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 이하라도 10억 원까지 공제 적용)
• 자녀 공제: 1인당 5억 원 공제
• 기타 공제: 미성년자·장애인 추가 공제, 금융재산 및 채무 공제 적용 가능

3. 상속세 신고 및 납부 방법

상속세는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신고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3.1 신고 절차

1.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상속 재산 평가 후 세액 계산
3. 납부 방법 선택 (일시 납부 또는 연부 연납 가능)

3.2 연부 연납 제도

• 일정 금액 이상의 상속세를 분할 납부 가능 (최대 5년)
• 담보 제공 시 적용 가능

4. 결론: 개편안이 가져올 변화

이번 상속세 개편으로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 기준이 명확해졌으며, 과도한 세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사전 증여 및 절세 전략을 더욱 신중하게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납부 방법을 미리 확인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